온라인상담실

owen 2018.07.12 17:50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작년 2월 1일에 입사해서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 몇프로 때야된다고 그냥 시급으로 시작하자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계약이였지만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에 토요일출근 일요일도 몇번 출근했구요

정신없이 일하는데 대표님이 옆에서 연봉 으로 하자고 하시자고 구두로만 말해서 계약서 쓸때부터겠구니했는데

다음달 급여부터 연봉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전달에 새벽까지일하고 주말출근한거 따지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거여서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야근 적게할거고 널 위해서 그런거다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후 부서를 옴기면서 계측기만지는일 배우면서 조금더 올려주셨어요 초반엔 일은 없는데 다른분들도 퇴근안하고 눈치본다고 시간때우면서 매일 야근을했죠

1년쯤 지나서 일이 확 쭐어들면서 야근안하고 칼퇴하기 시작했는데 6월부터 전체적으로 5시퇴근하면서 연봉 12.5% 감봉한다더군요

그만큼 일을 안하는거니 불만있어도 어쩔수없었죠 근데 야근에 주말에 출근하라는소리를합니다

처음 몇번하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서 그때부터 저도 안했구요 최근에 감기로 반차도쓰고 야근도 안하고했더니

일에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진거같다면서 한달뒤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연차가 15일인데 빨간날 쉬는것도 연차가 빠지거든요 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3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연차가 전부 마이너스인데 연차는 퇴직금에서 나중에 마이너스만큼 빠진다고하더라구요

주위 친구들한테 말하면 무슨 그런회사냐고 하는데 회사에선 20인 이하?? 였나 그런 회사는 대표님 마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2달치 밀려있어서 우편이와서 회사에 보여줬더니 경리가 확인하고 다시 돌려줘서 저는 납부하신줄알았는데

아직도 안되있다네요 직원분들 오래다니신분들도 다들 몇달씩 밀려있고 우편 날라온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이 드신분들은 이제와서 이직하기도 힘들고 눈치본다고 불평불만을 말안하시고 항상 저만 삐딱한 사람같아지더라구요

한달뒤 해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제가쓰던 자리 계측기도 빼버리고 자리가 없어졌어요

오늘보니깐 딴 부장이 계측기 가지고와서 거기서 일을하고있네요 한달뒤에 해고인데 이미 제자리는 다치우고 알아서 나가라는거마냥

인사도 안받고 없는사람취급하네요 그래놓곤 일많다고 야근을 해달라네요 매일같이 5시 퇴근시간에 와서

퇴근찍는곳에 대표님이 옆에 앉아서 누가 퇴근하나 감시하는거처럼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나갈사람이라 찍는데 다른분들은

매일 눈치본다고 퇴근도 정시에 못해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각이 좀 많이있는데 이거가지고 시말서를 작성한다던가 그런건없고 일찍다니라는말을하셔서

이후로 일찍다녔는데 이것도 징계해고처리 가능한가요

2분 1분 늦어도 지각처리로해서 징계해고될수있는건가요


1.제가 알기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한달뒤 해고통보롤 받았는데 그전에 미리 나가면 자진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회사에 매일 눈치밥먹으면서 이러고 다니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국민연금을 퇴사할떄까지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못받는금액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빚도 많아서 파산신청하면 끝나게 되나요

3.퇴직금에서 마이너스된 연차만큼 빼기로했는데 퇴직금이 퇴사하기전 3개월에 평균급여로 따지는데 저는 그럼 12.5%빠진 급여에서 결정되는건가요

4.근로계약서 처음 입사할떄  시급 이후론 쓴적이없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로 될수있나요

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된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했는데 이걸 안해주면 저는 못받게되는건지

6.실업급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어요

7.지각으로인한 징계해고를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고용조정, 사업장 통근곤란 등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부여된 연차보다 더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 유무와 취업규칙 상 약정휴일을 확인하셔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하면 이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고용보험법 1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없습니다.

    7.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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