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케치 2018.07.11 19:28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3 [임금]

계약 연봉금액 : xxx

1.기본급(년간) : 빈칸

2.제수당(년간) : 빈칸

제수당에는 기본급 연간 근로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기준연봉의 40%금액)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 기타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도 적혀져 있으며


7 [근로시간]

1.평일 : 8:30-18:00

2.토요일 8:30-13:00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3 2 ,제수당'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40

시간외수당 30

중식대10

자격제수당30


라고 적혀있으며 여기서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없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고 '기본임금을 따로 정함없이 제수당을 미리 함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편의상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고, 이를 빌미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시행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dong.or.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2319&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F%AC%EA%B4%84%EC%9E%84%EA%B8%88&document_srl=4030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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