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갸거겨고교
2018.07.04 01:42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하지는 못했을지언정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 68207-1036, 1999-05-07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실제 휴일근로 제공등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휴일근로와 관련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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