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ifni75 2018.05.25 12:23
조회 수 4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현재 개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대표 명의는 A  이나 실제는 A의 남편인 B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B가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을 설립한다고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 건지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도의 경우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가 유지되거나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써 근로자들을 고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고 시설, 대다수 근로자, 기타 재산등을 유지하여 영업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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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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