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쥬시퍼 2018.05.24 19:43
조회 수 15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저희 사업장은 상여금이 총 400%로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씩 각 100%씩 4번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인상이 3%가 되면서 덩달아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400% 중 200%는 기본급으로 전환되고 200% 중 100%는 매달 분할 지급, 100%로는 하계휴가(20%), 추석(35%), 설(45%)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려고 하면 취업규칙에 지급방식이 변경됨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요.

첫째로 위 내용과 관련된 법령 또는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사측에서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를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변경절차 및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연장하였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2009가합14735, 2010-06-25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아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의 편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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