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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구린 2018.05.16 14:32
조회 수 15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3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5근 3휴 근무체계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주주주야야휴휴휴 근무체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간 근무시간 09 ~ 18시  (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야간 근무시간 18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실근무 10시간

변경하려고 하는데, 야간 근무시 8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되어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면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급여가이드 라인을 보면

기본급 : 1,257,500

주휴수당 : 263,550

야간수당 : 143,000

총급여 : 1,664,050

위 급여가 타당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3조 2교대로 받고있는 급여보다 낮아지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주에 48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면 2주에 32시간을 근로해야만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없을 뿐더러 현재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대제 개편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축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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