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장기간에 걸쳐 사직 종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복성으로 장거리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거리가 멀고 현재 통원치료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습니다.. 산재 판정이 아니어서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령일에 지방노동위원회을 방문하여 취소청구 요청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발령지로 출근을 하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원래근무지로 복직 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꼭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계속 퇴사 압박을 할 텐데 어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전직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전직처분(전환배치, 전보 등 포함)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의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와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귀하의 근로계약 상 취업장소와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처분이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 97다36316

    항공회사가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소음 방지를 이유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교신을 들을 것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안전운전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견책 및 타부서 전출을 결정하고 이에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주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게 되면 주거나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회사는 제주지점에서 운전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점의 운전원은 현지 채용이 원칙으로서 제주지점에서도 마지못해 당해 근로자를 받아들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이어폰 착용 거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무효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355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h5251 2018.05.17 105
99354 고용보험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soup 2018.05.17 147
9935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아인스 2018.05.17 1056
9935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bebebeb 2018.05.17 103
99351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쉬고싶다. 2018.05.17 181
99350 근로시간 소사장 1 sangmuk9045 2018.05.17 101
99349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강철무지개 2018.05.17 83
99348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리볼 2018.05.17 213
993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수당 및... 1 노동자198712 2018.05.17 161
99346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안녕2018 2018.05.17 134
9934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유찬고 2018.05.16 436
99344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ezway 2018.05.16 429
99343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아비터 2018.05.16 146
9934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휴먼맨 2018.05.16 82
99341 임금·퇴직금 퇴사 1 김지유 2018.05.16 65
993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그린구린 2018.05.16 159
99339 기타 보상 1 hooni620 2018.05.16 83
»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및 숙... 1 칼있스마 2018.05.16 145
99337 임금·퇴직금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잎선 2018.05.16 173
99336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루다 2018.05.16 3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035 Next
/ 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