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사에 직원이 상주하여, 고객사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 등의 도급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급 계약의 갱신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에서는 사내(고객사) PC 등 자산 관리 업무 를 추가로 요청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사내 전산장비(PC 및 모니터) 에 입출고 및 이에 대한 자산 DB 관리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전산장비(PC & 모니터) 등이 입퇴사로 인해 이동하게 되면, 이를 진행하고, 해당 DB 에 변경사항에 대해 수정등을 맡아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완전 저희에게 이관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게 되면, 도급업무 범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18 |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4 |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08 | |
|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40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44 |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53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2 |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1 |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44 |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35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6 |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383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54 |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14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2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3 |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민법 제 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운반작업청소 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용역업무에 대한 도급이라 볼수 있는데도급사와 수급사업주 사이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약정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