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따무새 2018.02.22 18:22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노동OK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인쇄 및 디자인업무를 맡고 있던 편집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했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6년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 후 서명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400,000원입니다.

2. 근로시간을 제가 계산하기 어려워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09:00부터 18:30분까지 근무, 토요일 09:00부터 정오 12:00까지 근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전부 월급으로 부여해서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 급여내역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여 통장거래내역서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 일하면서 1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체의 휴무시간이 없었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고,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혼자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두 번의 고소와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사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30분까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18시간 30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평일 18.5시간×5=42.5시간+주말 4시간등 총 4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201.81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6.5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28.2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14.10시간의 연장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01.81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14.10시간 등 250.91시간 약 251시간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623,388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월 15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신게 됩니다. 2018년의 경우 251시간×7530=1,890,0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8년에도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주장처럼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차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귀하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청구액을 정리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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