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모르면바보 2018.02.22 15:34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잠시 (6개월이 안됩니다.) 근무를 하면서  법인을 만들기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이사로 위임을 한적이있었습니다.

 따로 임금을 더 받는다던지,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던지, 기타 수익금배분 이런거는 전혀 계약조건에 없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매출또한 미비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2013년당시 시급) 으로 임금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냥저냥 잠시 다니다가 회사와 개인간의 사정으로 인해 6개월되지않아 퇴직을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되지않아 혜택도 못받았죠.

 당시 회사를 퇴직하고 일용직일을 하다가

 직장을 찾게되어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죠.( 그 기간이 약 5년정도지났습니다. )


 근데 그 회사가 재정상황이 안좋아진건지 모르겠으나, 현재 직원들 임금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예정인가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때 퇴직을 했을때, 저는 자동으로 이사직이 해임이 된줄로 알고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회사에 이사로 되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나중에 회사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이사들한테까지 책임이 있을까요?

 주변인들 말로는 이사기때문에 아마 나눠서 진행이될거라는데말이죠.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관련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법등에 따라 이사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임금관련 문제(가령 임금체불등)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근로자가 제기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법위반시 동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은 실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바 없다면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바보 2018.02.23 11:15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밤새 마음고생했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7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yuls 2018.02.22 170
98169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꿀맹순 2018.02.22 353
98168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aagns 2018.02.22 84
98167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베리차밍 2018.02.22 160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모르면바보 2018.02.22 60
98165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수당을 ... 1 scarpetta 2018.02.22 147
98164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팀코리아 2018.02.22 73
9816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윤영 2018.02.22 182
981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달구번호 2018.02.22 80
9816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irruster 2018.02.22 256
98160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차별금지 2018.02.21 123
98159 기타 시간외업무 1 솔오9595 2018.02.21 68
98158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다중 2018.02.21 168
981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지구인 2018.02.21 126
98156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지겹다산재 2018.02.21 130
98155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ssj 2018.02.21 235
98154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인사총무00 2018.02.21 118
98153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꽃길만걷길 2018.02.21 175
98152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도로도로 2018.02.21 79
98151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yoooon22 2018.02.21 2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006 Next
/ 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