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scarpetta 2018.02.22 14:28
조회 수 14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3교대 근무자입니다.

한달 휴무는 10개로 고정되어 있고

한 근무당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준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 면허수당, 병동수당, 직급수당, 조정수당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분으로 교통비, 식비, 교육비, 교대수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되었는데

계약기준

통상입금   기본급 992,379 / 면허수당 70,000 / 병동수당 50,000 / 직급수당 30,000원 / 조정수당 295,851

기타수당   교통비 78,000 / 식비 50,000 / 교육비 60,000 / 교대수당 230,000

월 입금 1,856,230(시급 6,881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번에 수당이 조정되면서


교육비, 통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60,000 / -78,000)

식비는 50,000 -->100,000 (+50,000)

조정수당 295,850-->263,590(-32,260)

교대수당 230,000--> 200,000 (-30,000)

기본급 992,370--> 1,143,170원(+150,800)

총 540원 증가

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잡해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또한 계산 했을 때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통상시급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상된 기본급에 기존 면허수당, 병동수당, 직급수당을 더하고 감액된 조정수당을 더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라 가정)으로 나눌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문제는 교대수당과 조정수당을 감액하고 교육비와 통근수당을 폐지한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교육비와 통근수당의 폐지등 임금항목과 지급액의 변경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시행했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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