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인사총무00 2018.02.21 14:38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저희 회사는 급여규정에 의거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성과수당의 종류, 연간금액한도, 지급율이 명시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전직원이며 성과를 달성하는 직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연간금액한도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성과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평가를 통해 지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 합니다.성과를 달성할 경우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연간금액한도내)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7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yuls 2018.02.22 170
98169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꿀맹순 2018.02.22 353
98168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aagns 2018.02.22 84
98167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베리차밍 2018.02.22 160
9816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모르면바보 2018.02.22 60
98165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수당을 ... 1 scarpetta 2018.02.22 147
98164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팀코리아 2018.02.22 73
9816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윤영 2018.02.22 182
981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달구번호 2018.02.22 80
9816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irruster 2018.02.22 256
98160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차별금지 2018.02.21 123
98159 기타 시간외업무 1 솔오9595 2018.02.21 68
98158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다중 2018.02.21 168
981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지구인 2018.02.21 126
98156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지겹다산재 2018.02.21 130
98155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ssj 2018.02.21 235
»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인사총무00 2018.02.21 118
98153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꽃길만걷길 2018.02.21 175
98152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도로도로 2018.02.21 79
98151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yoooon22 2018.02.21 2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006 Next
/ 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