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양민양민 2018.02.14 13:36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1년 9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17. 12. 12.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 01. 30.자로 징계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년 12월 급여의 10%를 감봉처리하며, 2018년 1월을 정직처리하고,
2018. 01. 31.자로 징계해고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유는 사직서 제출 후
1월까지 계속된(총 50일) 무단결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1회 감봉액이 하루치 임금의 1/2을 넘을 수 없으므로 12월 급여의 10%를
감봉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이 길게 지속되었으므로
그에 대해 수차례 감봉을 실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12월에만
수차례 감봉을 실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2. 단일한 징계 사유(지속적인 무단결근)에 대하여 열렸던 단일한 징계위원회였는데,
단지 무단결근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여러 사유로 나누어 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3. 감봉이란 앞으로 받게 될 급여에 대한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급여에 대하여
1월에 뒤늦게 감봉조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오히려 12월 급여를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0 2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의 징계시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체 감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감급 횟수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로서 감급의 횟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1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과 정직, 해고를 동시에 결정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징계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향후 급여에 대해 감급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급하여 감급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민양민 2018.02.20 23:47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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