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서초영 2018.02.13 12:17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시간 퇴근할경우

시간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기 해외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 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장을 갈경우
일 체재비를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배로 지급하는 일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2. 일비 외에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2배에 해당하는 일비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근로기준법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9455934, 1995.5.1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을 참고한 견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차비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는 초과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0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빼꼬미 2018.02.14 249
98107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갱토리 2018.02.13 238
981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마간달 2018.02.13 152
98105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다행복 2018.02.13 161
98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아름다운세상2 2018.02.13 122
98103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freer 2018.02.13 50
98102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suu 2018.02.13 82
98101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cha8078 2018.02.13 126
98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PEsoil 2018.02.13 86
»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서초영 2018.02.13 71
9809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승히 2018.02.13 89
98097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 1 시리 2018.02.13 162
98096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셜로크 2018.02.13 55
98095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을밀 2018.02.13 111
98094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노가다힘듬 2018.02.12 68
98093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olivia9292 2018.02.12 67
98092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셜로크 2018.02.12 97
98091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셜로크 2018.02.12 55
98090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기겅이 2018.02.12 195
9808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 1 unique21c 2018.02.12 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4987 Next
/ 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