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가은현맘 2018.02.01 11:41
조회 수 89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목처럼 통상임금 및 월 소정 근무시간이 궁금해서요.

법기준 통상임금계산시 근무시간은 209시간인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 지급이 실제 근무시간(공휴일포함) 과 주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일수 23일 주휴일수 4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180만원 입니다.

이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를 일 8시간으로 계산한 216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09시간으로 하면 2월은 실제 근무일수도 작아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이 참...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일종의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시간, 5일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1주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5×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1주 주휴 8시간×4.34=35시간.)

     

    근로계약상 이를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 월 급여액을 정하여 지급하던지, 시급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1월의 경우 23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18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184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을 평균 4.34주라 하였을 때 월 최대 근로제공 가능한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140시간×4.34)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월 근무의 경우 월 17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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