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문대기 2018.01.22 09:50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상담글(95984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의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귀하의 4주간 총근로시간이 140시간이라면, 140시간/20일=7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일의 경우 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규정으로 명시하신 것은 '유급약정휴일'이므로 취업규칙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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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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