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산세베리야 2018.01.18 10:02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저희는 산학협력단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법인이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자체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의 동의하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및 휴일 초과근무에 한해서는 최대 4시간에 한해 직위(급)별 단가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평일: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1 – 9급: 8117원)
(주말: 하루인정 4시간, 해당급수에 맞는 초과수당X2 – 9급: 16,234원)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2시간씩 4주, 총 48시간에 통상임금에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 동의하에 현 초과근무제 운영방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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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고,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가산을 50%가 아닌, 100%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평일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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