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필연인연 2018.01.13 16:25
조회 수 25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시업 및 종업시간 :09:00~20:00 (근무중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함.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을은 상기의 주40시간초과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추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경우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임금내역 : 월급 : 180만원,  연봉 : 2160만원

위와 같이 2018년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연봉제,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라도 최저 임금은 만족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인가요? 

(주5일,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유급시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즉 주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
    매일 연장근로는 2시간 발생하므로 주당 연장근로는 10시간, 이에 월 연장근로는 10시간*4.34*1.5=65시간이 나옵니다.

    즉 1,800,000원/274시간=6,569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못미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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