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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난난난 2018.01.12 17:44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1. 근로자중에 11월~1월 3개월간 근로자 귀책 징계(정직)기간으로

중도 퇴사를 2017.12.31일자로 할경우 퇴직연금(db) 산정을 어찌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0월급여 100만원, 11~12월 급여가 없을경우 (근속기간 5년)

만약 회사에서 무급기간 급여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진행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2. 개인적 교통사고로 복직일이 미정인 상태에서 급여는 11월까지 지급된경우

이또한 12.31일자로 퇴직연금(db)를 산출시 평균임금을 10,11,12월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9,10,11월 급여로 산정해야하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이 낮아진 기간을 합산한다면 불합리하므로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그러나 귀 질의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셔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개인적인 교통사고라도 위의 내용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고, 만일 개인적인 휴업이 3개월을 넘는다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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