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석이아부지 2018.01.12 14:43
조회 수 115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일 아닌 회계일(1.1.~12.31.)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생성될까요?

2. 그리고 2017년 7월 17일 주 4일 근무, 일 6시간(주당 24시간) 근무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기계약직으로 2017년 7월 17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근로를 종료하였다고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는 입사일이 기준이지만, 행정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다음 해 1월1일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비례/부여하고, 1년뒤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 이에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적법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1개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채용의 형식을 밟아 입사하신다면 다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82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까치맘 2018.01.15 93
9782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정의로운사회를위해 2018.01.15 241
97819 기타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달라 2018.01.15 62
9781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노사화이팅 2018.01.15 63
9781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노사화이팅 2018.01.15 61
97816 기타 실업급여 1 신토불이1 2018.01.15 64
9781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띠용띠용 2018.01.14 259
97814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실버비 2018.01.14 61
97813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도미솔 2018.01.14 142
97812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쉬쉬 2018.01.14 1080
97811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청어람 2018.01.14 108
9781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뚜띠 2018.01.14 155
97809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궁금89 2018.01.13 89
97808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짱쎄흑염소 2018.01.13 91
97807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필연인연 2018.01.13 275
97806 휴일·휴가 .. mia 2018.01.13 82
978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두근두근 2018.01.12 170
97804 노동조합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xoqor 2018.01.12 71
9780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난난난 2018.01.12 86
»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석이아부지 2018.01.12 11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006 Next
/ 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