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설레미 2018.01.08 12:39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의 산업 /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근무시간 오전8시30분~저녁6시까지, 월~금요일 공휴일쉽니다. 월급 세전 150만원, 상여금 200만원= 연봉 총 2000만원, 연봉은 퇴직금포함 2200만원 계약 2013년 8월 26일입사했고, 이후 2018년까지 단한번의 연봉인상이 없었으며, 세금은 계속 오르기때문에 실수령액이 2014년부터 점점 더 낮아짐. 2018년 기본 시급이 올라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상여금포함해서 최저시급이 그 이상이므로 월급을 올려줄수없다고하여 퇴사를 결심함 근로조건이 너무 좋지않기때문에, 더 나은곳으로 취업하기위해서 집에서 4시간거리 떨어진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 이것은 실업급여 수령사유가될수있는지? 2. 그리고 월150만원에 상여금 200만원받는것이 2018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3. 그리고 만약 해당안될시에 어떤방법으로 이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세전 150만원의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을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개월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사직하신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772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쿠을 2018.01.08 56
97771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레레 2018.01.08 164
97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법은너무어려워 2018.01.08 83
97769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hm123 2018.01.08 113
977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미탱이 2018.01.08 106
97767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참신한행복 2018.01.08 141
97766 휴일·휴가 연차 1 열정 2018.01.08 48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설레미 2018.01.08 296
9776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그레이쓰 2018.01.08 82
977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이카루스날개 2018.01.08 92
97762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showme0077 2018.01.07 159
97761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씩씩하늘 2018.01.07 117
9776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소수랍니다 2018.01.07 108
97759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떼껄룩 2018.01.06 55
97758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급해요 ..ㅠㅠ 1 고망고하파피페퍼 2018.01.06 137
97757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강화도별장 2018.01.06 71
97756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vksehfk12 2018.01.06 38
97755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libertychopper 2018.01.06 39
977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아이스스프라이트 2018.01.06 70
977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영원한공돌이 2018.01.06 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4907 Next
/ 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