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동OK 2009.07.0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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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발효’ 1주일>
“法 때문에 잘리다니 억울…”
고용지원센터 찾은 안타까운 비정규직 사연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상담창구에서 실직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같으면서 급여도 차이가 있고….”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상담창구. 비정규직 실직자 집계를 위한 설문조사지에는 계약해지(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울분이 배어 있었다.

노동부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비정규직 실직자를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는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오모(여·30)씨는 설문조사의 ‘비정규직법에 대한 의견’란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해고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학습지 업체에서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1일 해고된 오씨를 상담한 고용지원센터 직원은 “오씨는 ‘회사가 계약만료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아니냐’며 따졌다”며 “실직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외국계 회사에 일했다는 20대 여성은 법이 개정됐다면 계속 근무했을 거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 실직자들은 자신들이 왜 해고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상담하는 내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집계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모두 18명. 하루 평균 상담 인원인 180여명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상담 직원들에 따르면 실직 비정규직 집계 이전부터 이미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었다고 한다. 상담창구 직원 A씨가 6월초 상담했던 20대 여성은 비정규직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비서로 일했던 20대 여성은 ‘비정규직법이 없었으면 오래 일할 수 있었는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잘렸다’며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법 자체가 싫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실직자가 스스로 지원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날 18건의 비정규직 실직 사례가 접수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상담’ 창구에는 단 한명의 비정규직 실직자도 찾지 않았다.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OK’에도 3일까지 비정규직 실직과 관련한 문의가 1, 2건에 그쳤다. ‘노동OK’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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