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연장? 국민 67.5%는 반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정(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연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67.5%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12월2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dong.or.kr)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응답자 403명) 결과 응답자의 45.4%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현행대로 2년사용후 정규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2.1%나 됐다. 이러한 응답은 모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소 2년 이하로 하자는 의견으로서, 현재 정부의 법개정 추진 방향과는 정반대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을 4년이상 고용한 후 정규직화해야 한다(현재보다 2년 연장)"는 의견에는 11.4%만 동의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지난 12.1.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전혀 다른 방향이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 대상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현행 2년의 기간제 고용 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 >> 노동OK ::: 전자투표 (2008.12.2.~ 12.28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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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몇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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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3명 참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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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을 1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화)으로 해야 (현재보다 1년 단축-노동계) 183명 (4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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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을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화)으로 해야.(현행 유지-중립의견) 89명 (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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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을 4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화)으로 해야 (현재보다 2년 추가연장-정부) 46명 (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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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아무런 제한없이 무제한 계약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기간제한 폐지-경영계) 85명 (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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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