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일자리의 의의 및 상황 진단 ························1 Ⅱ.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 ································5 Ⅲ.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9 < 인프라 >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임금 담당재판부 : 제41민사부 판시사항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고용보험 및 ...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샐러리맨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시대에 군인들이 품삯을 소금(salt)으로 받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 했다고 하네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박용채 논설위원은 기업이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으면 그에 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