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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 매노 | 2012-01-26

정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 바람직한 방안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용노동부가 되레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 연합뉴스 | 2012-01-26
'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프레시안 | 2011-10-17

노동용어 사전

자료실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그동안 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

법원 노동판례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2001다76328, 2004.05.1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

노동부 행정해석

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

근기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8.11) 【 질 의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집행과 관련, 현행 보육시설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노동부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09.12> □ 검토 배경 ○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09.12.10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08.12.21

노동칼럼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위기 타개 방안으로 극단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식인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지, 배치 전환, 휴업, 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각각의 기업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도입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한 후 이를 ...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09.04.30
노블레스 오블리주 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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