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출 처 : 노동부 / 한국노총. 일 자 : 2010.6. 해 설 :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용어 사전

법원 노동판례

인사처분에 대한 노사 사전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

노동부 행정해석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5.06, 근로기준과-956 ) 【 질 의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

노동부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09.12> □ 검토 배경 ○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노동칼럼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위기 타개 방안으로 극단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식인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지, 배치 전환, 휴업, 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각각의 기업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도입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한 후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

자료 Home 자료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