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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912.31
해 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용 :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④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09)
09.11.09
-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09.10.16
-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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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912.31
해 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용 :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④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09) 09.11.09
-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09.10.16
-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09.09.23
법원 노동판례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10.03.05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10.03.05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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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10.03.05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10.03.05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 10.02.19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질 의 】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 10.01.22
-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01.16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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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질 의 】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연차휴가를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계단위에 맞추어 부여하고 매...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 10.01.22
-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10.01.16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 10.01.16
노동부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09.12>
□ 검토 배경
○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09.12.10
-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08.12.21
-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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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09.12>
□ 검토 배경
○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09.12.10
-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08.12.21
-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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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위기 타개 방안으로 극단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식인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지, 배치 전환, 휴업, 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각각의 기업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도입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한 후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
-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09.04.30
- 노블레스 오블리주 07.05.17
- 노동절에 대한 짧은 생각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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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위기 타개 방안으로 극단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식인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이나 신규 채용 중지, 배치 전환, 휴업, 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각각의 기업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도입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한 후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
-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09.04.30
- 노블레스 오블리주 07.05.17
- 노동절에 대한 짧은 생각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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