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임금 담당재판부 : 제41민사부 판시사항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2007.1.25)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1. 목 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샐러리맨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시대에 군인들이 품삯을 소금(salt)으로 받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 했다고 하네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박용채 논설위원은 기업이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으면 그에 대한 급...

[노동OK 판례리뷰]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기사입력2018-02-07 19:11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한국판 ‘미투(Me Too)’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서 검사 주장에 따르면, 8년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가 이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