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①최저임금의 산정방식 1> 일반적인 방법.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 수당등을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 일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고용보험 및 ...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샐러리맨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시대에 군인들이 품삯을 소금(salt)으로 받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 했다고 하네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박용채 논설위원은 기업이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으면 그에 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