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내용 : 2017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요 지】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고용보험 및 ...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샐러리맨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시대에 군인들이 품삯을 소금(salt)으로 받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 했다고 하네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박용채 논설위원은 기업이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으면 그에 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