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실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확정 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때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과 내년 퇴직연금 부담금...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판결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시 산하 ...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제도의 일환입니다. 그 동안 "노동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존재하는 제도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호 「고용보험 및 ...

'검투사 샐러리맨을 위하여'

샐러리맨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시대에 군인들이 품삯을 소금(salt)으로 받은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 했다고 하네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박용채 논설위원은 기업이 고용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으면 그에 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