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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노동OK — Mon, 24 Jan 2011 16:17:37 +0900

그동안 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보수의 정의
상세 예시
1)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2)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3)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바뀌는 노동·고용제도

노동OK — Sun, 02 Jan 2011 18:34:01 +0900

2011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제도, 고용관련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최저임금액 인상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상담소 — Wed, 07 Jul 2010 01:41:06 +0900

출 처 : 노동부 / 한국노총.

일 자 : 2010.6.
해 설 :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OK — Thu, 31 Dec 2009 14:54:09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912.31
해 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용 :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④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⑥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⑦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⑧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⑨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⑪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⑫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⑬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⑮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09)

노동OK — Mon, 09 Nov 2009 16:06:20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9.11
해 설 : 노동부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내 용 :
   제1장 노사협의회의 의의
   제2장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3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장 노사협의회와 작업장 혁신
   제5장 노사협의회 평가
   부 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3단비교).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노동OK — Fri, 16 Oct 2009 09:47:20 +0900

출처 : 노동부 (2009.10.)
내용 : 2010.1.1.~12.31.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노동OK — Wed, 23 Sep 2009 10:42:14 +0900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등의 구별에 필요한 기초적 논의와 노동부.검찰의 공동지침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 노동부 / 2009.8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노동OK — Sun, 15 Mar 2009 15:35:31 +0900

제1장 2009년도 정세 및 임금 지침

Ⅰ. 200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7
2. 국내경제 전망        10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14
2.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교섭권 확보 투쟁         23
3. 최저임금 개정 논의의 문제점 및 한국노총 입장        41
4. 정부 경제위기 대책의 문제점과 노총 정책요구        46

Ⅲ. 2009년 임금지침.
1. 2008년 임단투 평가와 2009년 임투정세        60
2. 2009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75
3. 한국노총 임금교섭 방향        78

제2장 경제위기 대책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Ⅰ. 일방적 휴업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85
2. 한국노총 지침 및 요구안        86

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100
2. 대응방안 1        101
3. 대응방안 2        106
4. 대응방안 3         112
5. 사용자의 부당행위 관련 기타 쟁점        117

Ⅲ.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139
2.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140
3.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        141

Ⅳ. 정리해고 대응지침
1. 정리해고 대응지침        151
2. 단체협약요구안        151
3. 지침 해설        152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검토        154
5. 노조의 대응방안        163

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참여 지침
1.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164
2.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168
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취지        173

Ⅵ. 기업변동 대응 지침
1. 기업의 분할․합병․양도 대응지침        176
2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185
3. 기업 도산(회생․파산)시 대응지침        187
4. 외주․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202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쟁취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09
2.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논의 및 문제점        213
3.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16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218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32
2. 조직화 사례        234
3.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234

Ⅲ.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대응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시행과 적용범위        239
2. 퇴직급여제도        240
3. 퇴직연금제도        241
4.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249
5.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 및 지침        253

Ⅳ.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확보
1.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철폐 요구        255
2. 노총지침 해설        257
3.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258

Ⅴ.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주요 지침내용         268
2. 한국노총 단협 요구안        268
3. 노총 지침 해설        269

Ⅵ.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자의 학습권 확보
1. 한국노총 지침        284
2. 단협 요구안        285
3. 지침 해설        286

Ⅶ.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산전후휴가 중 해고제한         293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03
3. 직장내 성희롱(폭력) 금지         310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315
5. 유급 생리휴가        318
6. 여성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320

Ⅷ.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1. 개요        324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25
3.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335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348
5.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 등 산재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353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보        359

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362
2. CSR관련 국제기준        363
3. 단체협약 요구안        370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371
5. CSR 체크리스트        372

Ⅹ.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제도화 실현
1. 노동운동의 현실        373
2.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고민하나 ?        378
3.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모색 : 산별노조 구축        380
4. 산별교섭의 제도화 방안        388
5.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실천방안        395

부록
노동통계        403
부록1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438
부록2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        442
부록3-1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445
부록3-2 : 퇴직연금 도입 실태        473
부록4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486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노동OK — Mon, 09 Feb 2009 12:15:09 +0900

주40시간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사례입니다.. (노동부, 2009.1.20)

<주요내용>

제1장 주40시간제 도입배경 및 효과

제2장 주40시간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2. 휴가제도 변경
  3. 휴가사용 촉진
  4. 근로시간 유연화
  5. 임금수준 저하방지
  6.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7. 시행시기

제3장 주40시간제 관련 정부지원제도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제4장 주40시간제 도입사례
  1. 제조업
        1) 계절별 업무량이 집중되는 사례
        2) 토요근무가 불가피한 제조업 사례
        3) 근로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4) 신규 고용을 통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한 사례
        5) 연장근로가 많고 근로조건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의 도입사례
        6)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실제 휴무한 사례
        7) 부서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다른 회사의 사례
        8) 보전수당 신설을 통하여 임금을 보전한 사례
        9) 임금체계가 복잡한 제조업의 조기도입 사례
  2. 교육서비스
        1) 학교법인(고등학교)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2) 영업시간이 긴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입사례
        3) 시험기간의 영향을 받는 보습학원의 도입사례
  3. 의료서비스
        1)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의 사례
        2) 예산이 감축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제 및 보상휴가제 적용한 사례
        3) 야간근로관련 조정을 통한 도입사례
        4) 주6일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업 사례
  4. 프랜차이즈
        1) 토요근로가 불가피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도입사례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 사례
  5. 도소매
        1) 업무량 편중 시간이 심한 사례
        2) 판매업무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도입사례
  6. 건설업
        1)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건설업 사례
  7. R&D
        1)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8. 기타
        1) 유연근로가 요구되는 “일반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배급”업체 사례
        2)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례
        3)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예식장의 도입사례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노동OK — Fri, 30 Jan 2009 12:19:52 +0900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 "노동분야"를 요약한 것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노동OK — Fri, 19 Dec 2008 10:47:45 +0900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내부 업무편람이므로 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세부적 시행방법 등은 업무편람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최저임금 안내

노동OK — Sun, 16 Nov 2008 14:56:22 +0900

2009년 적용(2009.1.1. ~ 12.31.)되는 최저임금 자료입니다..

출처 : 노동부

내용 : 1. 2009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
2. 2009년 최저임금 관련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 안내 홍보물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노동OK — Fri, 29 Aug 2008 13:07:23 +0900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910 (2008.2.22)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8.2

해 설 :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점검요령 입니다.

내 용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1. 목 적
      2. 구성 주체
      3. 판단의 체계
      4. 판단의 기준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1.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
      2. 구별의 원칙
      3. 「판단의 기준」설명
Ⅲ. 사업장 점검 요령
      1. 점검 순서 및 요령
      2. 점검시 유의사항
Ⅳ. 점검결과 조치
      1. 직접 고용지도
      2.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붙임1 - 수급(수임)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붙임2 - 근로자 설문지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노동OK — Thu, 19 Jun 2008 16:49:47 +0900

출 처 : 중앙노동위원회
일 자 : 2008.1.
해 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내 용

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관련 판례 경향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
   가. 순수기간제 유형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 순서
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Ⅱ. 관련 판결 분석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과 그에 따른 판례법리
   가. 순수기간제 유형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유형별 판단기준
   가.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의 판단기준
    1)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2) 계약서 내용
    3)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① 담당업무의 전문성 여부
     ② 담당업무의 존속가능성 여부
     ③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정의 일부인지 여부
     ④ 근로계약기간의 본인 확인 여부
     ⑤ 경영상·현실상의 필요성 여부
    4)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①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의 반복
     ② 동종의 근로자 고용 관행
    5) 근로자 보호법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조항 존재여부
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유형 판단기준
    1)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① 재계약 절차 및 요건의 존재 여부
     ② 업무의 특성
     ③ 사실상 무기계약의 판단기준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② 고용유지의 불가능성 여부
     ③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 여부
3.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유형분류 판단 순서

표준 취업규칙 모음

노동OK — Wed, 11 Jun 2008 13:22:52 +0900

출 처 : 노동OK
일 자 : 2008.4
해 설 : 취업규칙 표준안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표준취업규칙(주44시간제용)
- 표준취업규칙(주40시간제용)
-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용)
- 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용)
- 표준취업규칙(음식점용)
- 표준취업규칙(숙박업용)
취업규칙과 관련한 기본 상식

1. 취업규칙이란?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
-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5.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취업규칙

200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침 및 표준생계비

노동OK — Fri, 29 Feb 2008 06:59:56 +0900

	출 처 :	한국노총
	일 자 :	2008.2.19
	해 설 :	한국노총의 2008년도 임금인상 지침(요약)과 표준생계비 자료입니다.
		1. 2008년도 임금인상요구율(액) 월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9.1 %( 223,015 원) 2. 2008년도 최저임금요구 전산업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인 시급 4,738원(월 40시간기준의 시급금액, 일급 37,904원, 월급 990,242원) 3.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액) 월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18.1%( 223,015 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자율점검표

노동OK — Mon, 28 Jan 2008 00:46:41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7.12.20
해 설 :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의 주요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 위반이 많이 지적되는 49개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포합니다. 자율점검을 통해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용
「근로기준법」 점검사항 : 23개 항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점검사항 : 2개 항목
「최저임금법」 점검사항 : 2개 항목
「남녀고용평등법」 점검사항 : 8개 항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점검사항 : 4개 항목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점검사항 : 3개 항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점검사항 : 7개 항목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OK — Tue, 08 Jan 2008 09:48:42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7.12.29
	해 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 :	Ⅰ. 2008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2. ‘08년 최저임금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5. 주 40시간제 적용확대 6. 육아휴직제도 개선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Ⅱ. ‘08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전체>

퇴직소득세 · 주민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노동OK — Tue, 27 Mar 2007 03:06:36 +0900

출 처 : 노동OK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 국세청 (2009년 퇴직소득세액계산)
일 자 : 2007.3 / 2009.5 / 2010.2.
해 설: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엑설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후 입사일,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2009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2009년 퇴직소득세액계산.xls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2010년 퇴직소득세액계산.xls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2011년 퇴직소득세액계산.xls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퇴직소득세_자동계산기.xls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노동OK — Wed, 28 Feb 2007 07:55:21 +0900

출 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일 자

2007.3

해 설

한국노총의 2007년도 <공동임단투지침>과 <공동임단투지침 참고자료>입니다.

● 2007도 공동임단투 지침

제1편 200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07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 경제 현황과 전망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3. 2006년 임단투 평가와 2007년 임투정세
   4. 2007년 한국노총의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보호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1.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3.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사례와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Ⅲ.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개정의 내용 및 교섭지침
   1. 주요 개정사항
   2.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의미와 성과
   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Ⅳ. 산업안전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1.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2.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3.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4.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
   1. 고용안정협약 쟁취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3. 기업변동시 임금, 노동조건 및 고용승계 보장

Ⅵ.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응
   2.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지침

Ⅶ.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 확보
   1. 퇴직연금제 개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Ⅷ. 정년연장 쟁취 및 연령차별 금지
   1.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2. 단협모범안

Ⅸ. 여성의 노동권 확보 : 모성보호 강화와 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중 해고제한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Ⅹ. 노동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한국노총 지침

Ⅺ.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강화
   1. 노동운동의 현실
   2.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고민하나
   3.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모색 : 산별노조 구축
   4.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과제
   5.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
   6. 산별노조 건설 전략
   7. 산별노조 추진방법 및 과제
   8. 한국노총 산별노조 추진일정과 실천방안

Ⅻ.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요구 기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단협 요구사항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록>
   노동통계
   부록1 :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해석기준 연구
   부록2 : 알기쉬운 개정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부록3-1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부록3-2 : 퇴직연금 도입 실태
   부록4-1 :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부록4-2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방안

● 2007도 공동임단투 지침 참고자료

<목차>

Ⅰ. 총 론                                                          1
Ⅱ. 노조활동                                                   10
Ⅲ. 임금 및 퇴직금                                          19
Ⅳ. 노동시간 및 주40시간·주5일제                    33
Ⅴ. 인사·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65
Ⅵ.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77
Ⅶ.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99
Ⅷ.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99
Ⅸ.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105
Ⅹ. 복리후생                                                 110
Ⅺ.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114
Ⅻ. 단체교섭                                                 142
ⅩⅢ. 노동쟁의                                              150
ⅩⅣ. 부칙                                                     177
참고 모범 단체협약(안)                                   181

부 록
비정규직 관련 법(기간제법, 파견법)                236
개정 노동관계법                                            2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노동OK — Fri, 29 Dec 2006 09:15:20 +0900

	출 처 :	노동OK
	일 자 :	2006.12.29
	해 설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노동부 자료 정리)
	주요내용 :	○ 근로기준 사항 - 비정규직보호 법률 시행 (2007.7) - 근로기준법 해고관련 내용 일부 개정 (2007.7) - 주40시간제 실시 확대 (2007.7)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2007.1) -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 (2007.1) - 취업규칙 게시 또는 비치 ○ 고용평등 사항 - 육아휴직급여 인상 (입안중)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2007.1) - 여성 친화적 환경개선비용 융자지원 (2007.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 적용대상 확대 (2007.1) -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 (2007.1) - 고령자 기준 고용률제도의 실효성 담보 (2007.7) - 정년연장 지도 강화 (2007.7) ○ 노사정책 사항 - 노사정위원회 일부 변경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변경(2008.1) -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2007.7)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급여지원 금지(2010.1)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심 사건처리체계 (2007.4)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겸직제 (2007.4) - 노동위원회 단독심판제(2007.4) - 노동위원회 주심위원제(2007.4)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효력강화(2007.4) -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 간소화 (2월국회제출예정) - 노사협의회 출석시간인정 확대 (2007.3 예상) - 노사발전재단 출범 (2007.3) ○ 고용정책 사항 -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 우수고용지원서비스제공기관인증제 도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07.7) - 외국인고용 허가제 일원화 (2007.1) -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 교대제전환 지원금 확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완화 - 장기실업자 창업점포지원 사업 확대 ○ 직업능력개발 사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2007.3)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요건 변경 (2007.5)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 (2007.1)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변경 (2007.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중개자 처벌 확대 - 국가기술자격 인터넷 원서 접수 전면 실시 (2007.1) - 자격검정 인증시설 도입 (2007.1) ○ 노동보험 사항 - 고용·산재보험 소급 가입시 2년 이전보험료 면제 (2007.3) ○ 산업안전 사항 -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2007.1)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2007.1)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2007.1) - 가중처벌제도 도입 (2006.9.25) - 과징금제도 도입 (2006.9.2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2006.10)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2006.12.1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2006년 개정)

노동OK — Thu, 28 Sep 2006 01:23:58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6. 9
해 설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내 용 :
Ⅰ. 개정배경.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Ⅵ. 기타 행정사항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nodong — Fri, 01 Sep 2006 11:38:16 +0900

출 처 : 교육부
해 설 : 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초등,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입니다.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노동OK — Tue, 22 Aug 2006 14:20:42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4.8.30
	해 설 :	1년단위 계약직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동부에서 일선 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를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199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7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주40시간제의 상황에 맞추어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 용 :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Ⅱ.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Ⅲ.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Ⅳ.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2. 최저임금의 적용 3.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표준 근로자명부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4.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요율 및 월표준소득액

노동OK — Wed, 26 Jul 2006 22:38:29 +0900

내 용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10년 개정)
고용보험료 요율
국민연금료 산정을 위한 표준소득월액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노동OK — Tue, 18 Jul 2006 09:58:43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4.7
	해 설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업무편람입니다. <목 차> 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 및 특징 1 1. 의의 1 2. 특징 1 Ⅱ.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등 2 1. 정의 2 2.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2 3. 유사개념·입법례 3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4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6 Ⅲ.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10 1. 개 요 10 가.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10 나.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10 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11 라. 확인의 청구 12 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14 2.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17 가. 개 요 17 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17 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19 라.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20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20 3.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21 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21 나. 피보험자격 신고 23 다.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27 라.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28 Ⅳ. 실업급여 30 1. 개 요 30 가. 의 의 30 나. 구직급여 처리절차 30 다.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30 라. 실업의 신고 31 2. 구직급여 수급자격 32 가. 수급자격 인정요건 32 나.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35 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39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 41 마. 급여기초임금일액 42 바. 구직급여일액 45 사. 소정급여일수 45 아. 대기기간 47 3. 실업인정 47 가. 실업인정의 의의 47 나. 실업인정의 요령 48 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9 라. 취업한 날의 확인 52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54 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55 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56 4. 취업촉진수당 56 가. 조기재취업수당 56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60 다. 광역구직활동비 60 라. 이 주 비 61 Ⅴ. 부정수급 62 1. 의의 62 2.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62 3. 부정수급의 예방 62 4. 부정수급의 처리 63 ※ 참고자료 1.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발췌) 2. 건설공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의2) 3.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의2) 4.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5.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6.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의4) 7.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승인취소)통지서(별지 제6호의5)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횡) 9.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 횡) 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 횡) 11. 피보험단위기간및임금산정내역서(별지 제15호의 부속서류) 12.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용] (별지 제15호의3) 13.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 14.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 15.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 16.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3) 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별지 제18호) 18.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사업주용] (별지 제19호의2) 19.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별지 제20호의2) 20.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9호) 21.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노동OK — Fri, 19 May 2006 07:33:57 +0900

	출 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일 자 :	2006.3
	해 설 :	한국노총의 2006년도 <단체협약 지침>과 <임금인상 지침>입니다. 단체협약모범안과 상세 해설자료가 돋보이는 자료입니다. <목 차> 제1편2006년도정세및임금투쟁지침 Ⅰ. 2006년경제전망 1. 세계경제전망 2. 국내경제현황과전망 Ⅱ. 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1. 노동시장동향및전망 2. 노사관계현황및전망 3. 2005년임단투평가와2006년임투정세 4. 2006년임단투의목표와임금인상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주요쟁점과대책 Ⅰ. 비정규보호입법에따른향후대응지침및교섭전략 1. 입법취지와종합적후속대책의필요성 2. 법률의주요내용 3.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이하‘기간제법’)관련주요쟁점및대책 4. 파견노동관련주요쟁점및대책 5. 기타비정규직관련연대교섭지침 Ⅱ. 비정규직조직화방침 1. 비정규직규모및조직률 2. 비정규직조직화지침 Ⅲ. 전임자및복수노조대책 1. 전임자관련요구사항 2. 복수노조대책 Ⅳ. 임금유연화공세와임금피크제대응지침 1. 임금유연화공세에대한대응 2. 임금피크제관련대응방침 Ⅴ. 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과퇴직금안정적확보 1. 퇴직연금제개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주요내용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문제점과노조의대응 Ⅵ. 일방적구조조정저지및고용안정쟁취 1. 고용안정협약쟁취 2.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에대한대응 3. 기업변동시임금,노동조건및고용승계보장 Ⅶ. 산업공동화에대한노동의대응 1. 생산시설의해외이전,별도법인설립등에따른대책 Ⅷ. 모성보호강화를통한노동권확보와양성평등실현 1. 산전후휴가확보및출산휴가중해고제한 2. 육아휴직확보및직장보육시설확충 3. 직장내성희롱금지 4. 양성평등의실현 Ⅸ. 인권침해적노동자감시,감독철폐 1. 노동자감시목적시설규제 Ⅹ. 노동자건강권및안전보장 1.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예방 2. 유해.위험한작업환경에대한작업중지권및거부권보장 3. 건강검진및진료권보장 4. 비정규직.사내하청노동자에대한건강권보장 ?. 노동시간단축실태분석및사례 1. 주5일.주40일제도입실태 2. 주5일.주40일제도입사례 제3편 모범단체협약(안)해설 Ⅰ. 총론 1. 유일교섭단체인정 2. 조합의가입범위및유니온숍협정 3. 근로조건변경 4. 제규정.규칙의개폐및통지의무 Ⅱ. 노조활동 1. 근무시간중노조활동 2. 노조전임자 3. 공직취임의인정 4. 조합비일괄공제 5. 노조재정자립기금 6. 회사시설물이용과홍보활동 7. 노조의정치활동 Ⅲ. 임금및퇴직금 1. 임금의원칙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3. 임금의정의와구성 4. 상여금 5. 퇴직금 6. 휴업수당 Ⅳ. 노동시간및주40시간.주5일제 1. 노동시간단축실시 2. 탄력적근로시간제단협명문화규제 3. 휴게시간의보장및초과노동의제한 4. 시간단축에따른교대제개선확보 5. 기존휴일.휴가일수완전쟁취 6. 선택적보상휴가제의단협명문화규제 7.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규제 8. 임금및노동조건저하없는주40시간/주5일제확보 Ⅴ. 인사.징계및해고에관한사항 1. 인사권일반 2. 채용.정원및인사이동 3. 징계해고 4. 징계권참여 5. 휴직및복직 Ⅵ. 취약계층보호및지원을위한단체협약 1. 비정규직노동자 2. 고령자고용및보호 3. 장애인고용및보호 4. 사내하청노동자 5. 이주노동자고용제한및보호 6. 일자리유지및신규고용창출 Ⅶ. 일방적구조조정저지및고용안정 Ⅷ. 경영참여확대및우리사주제 1. 경영참여확대 2. 우리사주제 Ⅸ. 모성보호및남녀고용평등 1. 생리휴가 2. 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및직장보육시설 4. 직장내성희롱 5. 남녀노동자간균등처우 Ⅹ. 복리후생 1. 복리후생증대 2. 사내근로복지기금 ?.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보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활동참여 3. 작업중지권 4. 작업환경측정 5. 산업재해보상 6. 산재장애노동자의직업재활 7. 도급사업(사내하청)노동자에대한안전보건조치 ?.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원칙 2. 단체교섭의대상 3. 단체협약체결권 4. 산별노조및산업별교섭 ⅩⅢ.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일반원칙 2. 평화의무및평화조항 3. 쟁의행위의일반원칙 4. 쟁의행위기간중임금지급 5. 쟁의행위기간중대체근로 6. 협정근무자 7. 직장폐쇄 8. 불법쟁의행위책임 9. 단체교섭및쟁의절차 ⅩⅣ. 부칙 1. 단체협약유효기간 2. 보충협약및재교섭 ※ 참고 모범단체협약(안) 부록 부록1 :노동통계 부록2 :퇴직연금규약모범(안):확정급부형/확정기여형 부록3 :기업경영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노동OK — Tue, 18 Apr 2006 18:25:28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4.12

해 설 :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도 치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노동부에서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유형화, 그에 따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판례를 수록한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노조간부 여러분들도 노조업무에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목 차

제1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요

1. 구제제도의 의의 5
① 의 의 5
②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6
③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연혁 10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6
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6
② 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고소·고발 등) 18
③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19
3. 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유형 21
① 일본의 사례 21
② 미국의 사례 23
4. 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의 비교 26

제2편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례

Ⅰ. 불이익 취급 31

1. 불이익 취급의 의의 33
① 불이익 취급의 유형 33
② 불이익 취급의 사유 35
③ 정당한 조합활동의 판단기준 38
2. 유형별 사례 검토 61
① 해고 등 징계상 불이익 61
②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74
③ 금전 기타 불이익 81
<참고자료 : 고소 등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84

Ⅱ. 불공정 고용계약 (비열계약) 87
1. 불공정고용계약의 의의 89
① 의 의 89
2. 유형별 사례 검토 91
① 체결요건 관련 91

Ⅲ.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 95
1. 단체교섭의 의의 97
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의미 97
② 단체교섭 주체 98
③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99
④ 단체교섭 대상 100
2. 유형별 사례 검토 102
① 교섭주체 관련 102
② 교섭방법 관련 105
③ 교섭대상 관련 109
<참고자료 : 경영권 관련 판례> 113

Ⅳ. 지배·개입 119
1. 지배·개입의 의의 121
① 지배·개입의 개념 121
② 지배·개입의 예외 122
③ 지배·개입의 요건 123
④ 다른 유형과의 관계 124
2. 유형별 사례 검토 125
① 조직에 대한 간섭 125
② 운영에 대한 간섭 127
③ 운영비 등 경비 원조 136

Ⅴ. 주요 쟁점 141
1. 사용자의 언론 자유 관련 143
① 의의 143
② 유형별 사례 검토 144
2. 근로자 감시, 인터넷 사용 관련 149
① CCTV 등 감시장치 관련 149
② 인터넷 사용 관련 152
③ 동태파악 및 감시 관련 155
3. 사업장 출입통제 관련 156
① 해고자 관련 156
② 상급단체 및 노동관계지원자 관련 158
4. 위장폐업 관련 160
①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160
② 유형별 사례 검토 161
5. 직장폐쇄 관련 164
①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164
②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유형 164
③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유형 165
④ 직장폐쇄시 출입통제 관련 166

제3편 부당노동행위 관련 각종 업무지침

1.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171
2.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 지침 174
※ 판례·행정해석 색인 1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2006년 신규)

노동OK — Wed, 01 Mar 2006 22:31:51 +0900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지원내용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6.2
	해 설 :	노동부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조직화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1. 학습조직화 컨설팅 2.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장려 3. 학습조 도입 4. 학습조직 공간 구축 5. 후견인(멘토링)제도 도입 6. 교대제 전환 7. OJT(현장훈련) 프로그램 도입 8. 근로자 학습휴가제 9. 지식공유시스템 10. 우수학습활동 지원 11. 사후관리 컨설팅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노동OK — Mon, 22 Aug 2005 12:03:48 +0900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6.3(수정보완) / 2005.8 (1차)
해 설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도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이 2006년 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 용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내용
□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방안(2005.12)
Ⅰ. 검토배경
Ⅱ. 퇴직금제와 연봉제
Ⅲ. 행정해석 및 판례검토
Ⅳ. 행정해석 변경방안
참 고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