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5.08.22 12:03
  • 출 처 : 노동부

  • 일 자 : 2006.3(수정보완) / 2005.8 (1차)

  • 해 설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도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이 2006년 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 내 용
    □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내용
    □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방안(2005.12)
    Ⅰ. 검토배경
    Ⅱ. 퇴직금제와 연봉제
    Ⅲ. 행정해석 및 판례검토
    Ⅳ. 행정해석 변경방안

Atachment
첨부파일 '1'
TAG •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file 2010.07.15
노동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file 2010.07.15
노동정책 2009년 최저임금 안내 file 2010.07.15
노동정책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0.07.15
노동정책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file 2010.07.15
노동OK 자료 표준 취업규칙 모음 file 2019.01.25
노동OK 자료 200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침 및 표준생계비 file 2013.11.30
노동정책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자율점검표 file 2010.07.15
노동정책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13.08.06
노동OK 자료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file 2020.01.08
노동OK 자료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14.01.14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10.07.15
노동정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2006년 개정) file 2010.07.15
노동정책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file 2010.07.15
노동정책 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file 2010.07.15
노동정책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요율 및 월표준소득액 file 2019.01.25
노동정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file 2013.11.13
노동OK 자료 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10.07.15
노동정책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file 2010.07.15
노동정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2006년 신규) file 2010.07.15
» 노동정책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8.24
노동정책 연봉근로계약서 file 2019.06.04
노동정책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file 2010.07.15
노동정책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file 2010.07.15
노동정책 건설일용 근로자 보호지침 (노동부) file 2013.11.30
노동OK 자료 2005년도 임금투쟁 지침과 투쟁계획 (한국노총) file 2010.07.15
노동정책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file 2010.07.15
노동OK 자료 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file 2010.07.15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19.04.26
노동OK 자료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