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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17:28
http://www.nodong.or.kr/403575 조회 수 19170 추천 수 0 댓글 0
  • 출 처 :  노동부 
  • 일 자 :  1999.11 
  • 해 설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해고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따라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성된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져야하는가'하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개합니다.
  • 문서번호 : 노동부지침 - 근기 68206-564
  • 내 용 
    1. 배 경
    2.기본원칙
    3. 구체적 판단기준
       가.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나.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4. 기존의 행정해석과의 관계
    5.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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