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00.10.03 16:46
추천 수 0 댓글 0

통상임금산정지침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3년)「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노동부예규 제602호, 2009.9.25.>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상임금 포함 각종 수당 세부 예시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35 노동정책 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10.07.15 13831
34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10.07.15 20825
33 노동정책 200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10.07.15 13596
32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file 2010.07.15 18531
31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file 2010.07.15 19419
30 노동정책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10.07.15 12995
29 노동정책 [노동부] 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 발표 내용 file 2010.07.15 14770
28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안 file 2010.07.15 13539
»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97972
26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2004년 개정판 file 2010.07.15 23298
25 노동OK 자료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주40시간제/주44시간제) file 2010.07.15 50166
24 노동OK 자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예제 file 2011.03.29 76151
23 노동정책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file 2017.08.26 56931
22 노동정책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file 2010.07.15 17773
21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10.07.15 34269
20 노동OK 자료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version 2.0 file 2019.06.03 89945
19 노동OK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file 2010.07.15 28424
18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file 2010.07.15 14884
17 노동정책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2004년 개정판 file 2010.07.15 20620
16 노동OK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 file 2010.07.15 17799
15 노동정책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file 2010.07.15 20502
14 노동OK 자료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 file 2010.07.15 15633
13 노동OK 자료 노동조합의 기업경영분석 file 2010.07.15 15807
12 노동OK 자료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file 2010.07.15 12828
11 노동OK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_2차 갱신 file 2010.07.15 45899
10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합의서 작성 사례 및 예시) file 2013.08.03 14552
9 노동정책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 (총 89 종) file 2013.08.03 35884
8 노동OK 자료 고용안정협약 (모범안) file 2013.08.03 13387
7 노동OK 자료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 file 2013.08.03 14397
6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13.08.03 726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