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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9 18:17
조회 수 20473 추천 수 0 댓글 0
  • 출 처 :  노동부
  • 일 자 :  2006.2 (개정판) / 1999.11(1차) 
  • 해 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해설서
                -주로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자 분들이 참고할만 합니다..
  • 내 용 :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1
          제2장 고용보험제도 3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4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5
          제2장 보험가입자 8
          제3장 적용근로자 9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2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15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17
          제7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4
          제8장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27
    제3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요 29
          제2장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41
          제3장 개산보험료 44
          제4장 확정보험료 49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4
          제6장 벌칙 등 57
    제4편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2
          제2장 평균임금 75
          제3장 수급권 보호 81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83
          제5장 행정구제 85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88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01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11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114
    제6편 고용보험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16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34
    제7편 부 록
          제1장 각종 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140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158
          제3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6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169
          제5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현황 175
          제6장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현황 17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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