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Ⅱ. 통상임금 법리 관련
Ⅲ.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Ⅳ.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Ⅴ. 통상임금 관련 판례
1. 상여금 인정 판례
2. 상여금 부정 판례
3. 각종 수당 인정 판례
(1) 근속수당
(2) 정근수당
(3) 가족수당
(4)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5) 교통보조비, 교통비, 유류비 등
(6) 승무수당
(7) 특수직무수당
(8) 무사고수당
(9) 비행수당
(10) 업적연봉
(11) 기타 인정 수당
4. 각종 수당 부정 판례
(1) 정근수당
(2) 근속수당
(3) 가족수당
(4)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5) 교통보조비, 유류비 등
(6) 승무수당
(7) 특수직무수당
(8) 무사고수당
(9) 비행수당
(10) 업적연봉
(11) 기타 불인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