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Ⅱ. 통상임금 법리 관련
Ⅲ.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Ⅳ.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Ⅴ. 통상임금 관련 판례
     1. 상여금 인정 판례
     2. 상여금 부정 판례
     3. 각종 수당 인정 판례
           (1) 근속수당
           (2) 정근수당
           (3) 가족수당
           (4)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5) 교통보조비, 교통비, 유류비 등
           (6) 승무수당
           (7) 특수직무수당
           (8) 무사고수당
           (9) 비행수당
           (10) 업적연봉
           (11) 기타 인정 수당
     4. 각종 수당 부정 판례
           (1) 정근수당
           (2) 근속수당
           (3) 가족수당
           (4)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5) 교통보조비, 유류비 등
           (6) 승무수당
           (7) 특수직무수당
           (8) 무사고수당
           (9) 비행수당
           (10) 업적연봉
           (11) 기타 불인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