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소 2016.12.22 16:29
http://www.nodong.or.kr/1744359 조회 수 1341 추천 수 0 댓글 0

상황 1.

 

-광고 전문 업체인 00기획에 입사한 경력사원 정아무개씨. 입사당시 면접에서 해외 광고시장에서 4년간 광고제작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면접관에게 호감을 샀다.

 

-00기획측 역시 정씨의 이력서상 광고제작 경력을 신뢰하여 경력사원으로 선발하였으나 입사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의심한 상급자가 정씨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조회해 본 결과 해외 광고회사에서 4년간 광고제작을 했다는 경력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사측의 대응방법

 

-경력사칭이란 기업 채용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이력서)에 학력, 경력, 전과사실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신뢰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채용조건에 일정 학위, 및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력, 및 자격요건의 사칭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상황 2.

 

-경력과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조건을 보고 물류업체에 취업한 강아무개씨 입사 당시 그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고졸학력이라 경력을 기재할 경우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창고관리직으로 1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10여년이 지난 후 사측과 급여문제로 우연히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측이 강아무개씨의 전문대졸 학력이 허위임을 파악하고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강씨를 해고하게 된다.

 

근로자의 대응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한 경우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근로자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사측은 채용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지원 및 채용요건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업규칙등으로 경력 허위기재시 징계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


-근로자는 진실되게 경력을 기재하되 해당 직무의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하게 발생한 경력증명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수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110 노동정책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newfile 2018.07.21 13
109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1913
108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784
107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1801
106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8.05.30 1185
105 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8.03.08 10925
104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file 2018.01.06 1035
103 노동정책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file 2017.10.19 2538
102 노동OK 자료 [실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2017.06.23 1543
101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7.09.04 7726
100 노동OK 자료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2017.03.08 2547
99 노동정책 2017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8.03.08 8578
98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3976
»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1341
96 노동OK 자료 왜 가난고 빽없는 노동자들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는 친노동자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가? 2016.04.08 2412
95 노동OK 자료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file 2016.04.08 1327
94 노동OK 자료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 file 2016.04.07 2024
93 노동OK 자료 20대 총선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file 2016.04.07 773
92 노동정책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7.01.03 15588
91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8742
90 노동정책 노동부 질의회시집(2013.12. 발간) file 2015.05.11 6196
89 노동OK 자료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file 2014.05.26 5967
88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17123
87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15520
86 노동정책 2013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15.05.31 5150
85 노동정책 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5232
84 노동OK 자료 정년60세 의무화법 내용 file 2013.05.02 10805
83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18.06.25 111587
82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 file 2013.02.06 6140
81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79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