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9

노동부 질의회시집 (2011.1월~2012.12월)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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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 근로자 여부
  • 사용자
  • 임금 여부
  • 평균임금
  • 공민권 행사보장
  • 적용범위
  • 위약예정금지
  • 취업방해

2장 근로계약

  • 근로조건
  • 해고 등의 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이행강제금
  • 고용승계
  • 휴업

3장 임금

  • 임금지급
  • 휴업수당
  • 임금채권소멸시효
  • 건설업에서의 특례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 선택적근로시간제

5장 여성과 소년

  • 산전후휴가

6장 재해보상

  • 재해보상

7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재규정의 제한
  • 감급제재

지침

  •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기준
  •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정산의무 위반 법 적용관련 업무처리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관련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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