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상담소 2014.05.26 18:56
http://www.nodong.or.kr/1456193 조회 수 5966 추천 수 0 댓글 0

지방선거일의 휴일 여부




지방선거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신고 전화를 통해 즉시 시정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생 략)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참고자료

Atachment
첨부파일 '1'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109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1865
108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747
107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1729
106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8.05.30 1179
105 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8.03.08 10900
104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file 2018.01.06 1033
103 노동정책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file 2017.10.19 2534
102 노동OK 자료 [실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2017.06.23 1538
101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7.09.04 7706
100 노동OK 자료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2017.03.08 2547
99 노동정책 2017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8.03.08 8578
98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3975
97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1334
96 노동OK 자료 왜 가난고 빽없는 노동자들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는 친노동자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가? 2016.04.08 2412
95 노동OK 자료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file 2016.04.08 1327
94 노동OK 자료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 file 2016.04.07 2024
93 노동OK 자료 20대 총선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file 2016.04.07 772
92 노동정책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7.01.03 15587
91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8742
90 노동정책 노동부 질의회시집(2013.12. 발간) file 2015.05.11 6196
» 노동OK 자료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file 2014.05.26 5966
88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17119
87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15513
86 노동정책 2013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15.05.31 5149
85 노동정책 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5231
84 노동OK 자료 정년60세 의무화법 내용 file 2013.05.02 10803
83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18.06.25 111530
82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 file 2013.02.06 6140
81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7928
80 노동정책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3.01.06 818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