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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2013.01.06 16:07
조회 수 8226 추천 수 1 댓글 0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내용 : 2013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제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는 아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    p103~p120를 보세요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 103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04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 10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106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107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 109
  •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 110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111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112
  • 최저임금액 인상 / 113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 114
  •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15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정 / 116
  •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 117
  •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 118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119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120

 

<2013년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요약)> ....    p245~p249를 보세요

  •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245
  •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245
  •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245
  •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 245
  •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246
  •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246
  •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246
  •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246
  •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247
  •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247
  •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247
  •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247
  • 13. 최저임금액 인상 / 247
  • 1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247
  • 15.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248
  • 16. 안전인증 대상 확대 / 248
  • 17.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 248
  • 18.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248
  • 19.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249
  • 20.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1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중 공포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 / 249
  • 2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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