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동OK 2004.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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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가장 두렵다"

2003년도 상담결과분석 … 고용불안에 따른 해고, 실업급여 상담 증가

2003년 한해에도 직장인들은 장기간의 구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해고와 임금체불 등 회사측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소장 심재정)가 2003년 한 해 동안의 노동상담활동을 결산한 결과, 2003년도 전체 상담건수는 8,492건으로 전년도의 상담건수 8,872건에 비해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2001년도의 6,455건, 2000년도의 3,042건, 1999년도의 1,528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기간의 구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직장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실업급여 상담 대폭 증가
2003년 전체 상담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 등 고용불이익 사건이 835건으로 2003년도의 557건에 비해 49.9%증가하여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등 신조어로 대표되는 전사회적인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관련 상담(실업급여 수급·직업전환 훈련 관련)도 함께 늘어나 2002년도에 1,630건이던 상담건수가 2003년도에는 1,892건으로 16%증가하였고, 상담건수 중 22.2%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노사분쟁 다소 주춤
한편, 임금체불(퇴직금포함)사건은 2,545건으로 전년도의 3,627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체상담비율에서 18.2%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상담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분쟁과 관련한 노사관계지원 상담(노조설럽·노조운영·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은 전년도의 524건(27.4%)에서 337건(17.1%)으로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어 부천지역내 극별한 노사분쟁이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담결과를 집계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심재정 소장)는 "장기 경제불황속에서 정규직 고용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기업은 구조조정의 가장 손쉬운 방편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선택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순조롭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직장인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임금체불상담 등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임금체불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보장받자'는 직장인들은 현실인식에 따른 내부은폐일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다.

더불어 "이러한 고용불안 여파로 인해 직장인의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2003년도 상담결과 분석표 1부

2003년도 상담결과 분석표 (1.1 ~ 12.31)

① 내용별 상담결과


② 대상별 상담결과

내용별

체불
임금

퇴직금

부당
해고및불이익

산업
재해

부당
노동
행위

노조
설립

노동
조합

근기법
위반

노동관계법

노사협의회

생활법률

사회보험 및 기타

1/4분기

473

258

214

65

11

13

153

393

162

11

64

562

2379

2/4분기

360

244

191

77

5

17

153

344

129

16

49

485

2070

3/4분기

378

251

211

83

5

10

122

345

150

21

27

435

2038

4/4분기

336

245

219

63

5

8

150

369

158

14

28

410

2005

합 계

1547

998

835

288

26

48

578

1451

599

62

168

1892

8492(명)

비 율

18.22

11.76

9.83

3.40

0.31

0.56

6.80

17.09

7.06

0.73

1.97

22.2

100(%)


③ 상담방법별 상담결과

대상별

노조간부

조합원

근로자

일반시민

1/4분기

798

402

1106

73

2379

2/4분기

916

169

903

82

2070

3/4분기

571

406

921

140

2038

4/4분기

471

499

943

92

2005

합 계

2756

1476

3873

387

8492 (명)

비 율

32.45

17.38

45.60

4.57

100 (%)


전화

방문

인터넷

1/4분기

811

98

1470

2379

2/4분기

981

81

1008

2070

3/4분기

796

107

1135

2038

4/4분기

645

111

1249

2005

합 계

3233

397

4862

8492 (명)

비율

38.07

4.68

57.2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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