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 바람직한 방안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용노동부가 되레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에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근기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노동부가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휴일근로라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68207-3125. 2002.10.28)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기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행정해석을 개정하라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이채필 장관은 "통상 연장근로는 일하는 날 그 시간을 넘어서 더 하는 경우를 말하고 휴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원래 쉬는 날이어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계 “법 개정은 노동부의 꼼수”

그런데 이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장근로 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기법 개정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안”이라면서도 “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무리한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도록 묵인함으로써 잘못된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며 “이제 와서 그 원인을 애꿎은 법으로 돌리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노동부의 ‘근기법 개정’ 발표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각 당이 이미 총선체제로 전환한 데다, 법 개정 절차만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되는데도 굳이 서둘러 법 개정 방침을 밝힌 노동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철회할 수 없으니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장시간 노동 … 임금저하 우려도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으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13.8%에 해당하는 241만1천명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정액급여가 낮을수록 초과노동 시간이 길었다.<그래프 참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월평균임금과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의 분포를 보면 정액급여가 적을수록 초과노동 시간이 길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보완하는 생계형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근기법 개정에 따른 임금저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이면 정부가 1인당 연간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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