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동계 "편법적 간접고용·불법파견 확산될 것"

한나라당이 상용형 파견 노동자에 대해 고용한 지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법안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냐"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법적 간접고용은 남용되고 불법파견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0명은 지난 7일 상용형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 등은 "상용형 파견은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서 상용형 파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요청할 때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형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경영여건상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현실에서는 해당 업체가 상용형 파견근로 업체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1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사내하청 등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52 부천자치신문 1/4분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고통 가장 커. 2013.04.18
1751 부천신문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2013.04.18
1750 부천타임즈 기사,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2013.04.17
1749 부천시민신문 기사, 2013년 1/4분기 부천지역 노동자 체불임금 고통이 가장 커. 2013.04.17
1748 [한겨레]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2013.04.08
1747 [한겨레 칼럼] 박근혜의 안전사회, 아버지 시대를 넘을까 2013.03.18
1746 고용노동부, 3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실시. file 2013.03.06
1745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영향 미쳐. 2013.02.15
1744 삼성반도체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2012.12.17
1743 '파견→기간제→파견'… 비정규직을 회전문처럼 돌려막기 2012.03.03
1742 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 file 2012.01.26
1741 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 2012.01.26
» '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2011.10.17
1739 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 2011.09.27
1738 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file 2011.09.16
1737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2011.09.14
1736 법원 "'시말서 5회' 재활교사 해고 부당" 2011.09.14
1735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3일은 유급휴가 2011.09.07
1734 "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 2011.09.06
1733 시내버스 CCTV 노무관리 수단 '악용' 논란 2011.09.01
1732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법개정 추진 file 2011.08.29
1731 대법원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 2011.08.22
1730 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은 무효” 2011.08.12
1729 법원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 2011.08.08
1728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2011.08.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