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한국IBM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씨에게 보낸 영문 입사제의 메일은 'IBM 한국지사의 정규직 영업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제안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기재돼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첨부문서 등에는 최씨가 '계약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IBM은 매년 연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연봉 결정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의 평가요소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며 "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등을 회사가 종합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T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한국IBM 팀장 이모씨의 제안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09년 4월 한국IBM과 근로계약 기간을 같은 해 10월 말까지 1차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근무역량이 부족하다며 2009년 9월 최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최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회사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심사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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