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사회복지법인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활재활교사 김모씨가 지적장애인 이모씨를 구타한 사실, 근무 중 컴퓨터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폭행은 대변으로 장난치는 이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개인적인 분노나 약자를 괴롭히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다른 징계사유인 컴퓨터 게임 역시 1회에 그칠 뿐, 시말서 작성 후에도 장애인을 방치한 채 컴퓨터 게임을 계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인 사실은 인정되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A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과 근무 중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통화를 해 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김씨의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사회복지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사회복지법원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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