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을 포함, 최장 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출산을 해도, 남편은 무급으로만 3일 휴가를 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우면 휴가를 쓰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국가 유공자가 부양하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현행 물가안정 도모 외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강화 차원에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자 등을 포함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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