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앞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1년 동안 임금을 세 차례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나 체불 액수가 지나치게 높은 건설 사업주는 공공 공사 입찰 평가에서 0.5~2점을 감점을 받아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는 2차례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고용한 업자의 바로 위 수급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이나 하도급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노무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공공공사의 입찰단계에서 노무비를 너무 싸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삭감 최고 한도를 정하고,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만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을 개정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 임금체불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전체 40%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공사에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민간 건설업체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 수는 3만3000여명, 체불 금액은 1464억원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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