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법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총회결의 무효

"조합원이 탈퇴해 새 노조 만들어야"

독자적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자체 총회를 통해 조직의 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회는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와 발레오전장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발레오만도 지회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지난해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는 때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 단체협약도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 조직구성도 금속노조 지회 규칙을 따른다. 지난해 2월의 쟁의행위도 금속노조 지부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등 독립적인 노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부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으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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