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근로자ㆍ사업자 '주말근무' 갈등만 커져 

특근 수당 기대한 근로자.... "임금만 되레  깎여" 불만

사업주..... "납기 맞추기 빠듯"…인건비 올라 부담만 가중

2011072595531_2011072647781.jpg

경기도 안산의 한 소기업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서모씨(36)는 급여일인 25일 통장 계좌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지난 1일부터 서씨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기존 월급에 이미 토요일 근무 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유지만 줄일 경우 수당을 깎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고 울먹였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Y대표는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 때문에 휴일 근무를 줄였는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생산력이 급감했다"며 "경기도 어렵고 고객사는 납기일을 독촉하는 등 부담이 겹쳐 사업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소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된 후 맞은 첫 급여일인 25일,전국 해당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돼왔다. 지난 1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의 200여만명 근로자가 추가로 제도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 우려한 일부 사업주들이 "사정상 제도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서비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문모씨는 "'당장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직자인 김모씨(20대 · 여)도 "주 5일제라는 구인사이트 공고를 보고 막상 업체를 찾아가면 주 6일,5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라고 하더라"며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어떤 근로자가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상 사업주 사이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K대표는 "인건비가 6~7% 상승해 기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환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직원 반발 탓에 쉽지 않다"며 "편법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보면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소규모 납품업체들은 휴일근무를 해야만 납기일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 40시간 근무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고 고용부 차원의 상시 감시와 교육도 확대해 빠르게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achment
첨부파일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27 "산별노조 지회는 기업별 노조 전환 못해" 2011.07.31
1726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2011.07.28
» 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 file 2011.07.26
1724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한다 2011.07.26
1723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2011.07.19
1722 2012년 내년 최저임금 4천580원…6.0%↑ file 2011.07.13
1721 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 2011.07.05
1720 인권위 “비정규직 근속기간 불인정은 차별” 2011.06.29
1719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수준 보장한다 2011.06.28
1718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입법예고 2011.06.27
1717 법원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잇단 제동 2011.06.15
1716 법이 가로막은 청소년 주5일 근무 2011.06.14
1715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도 사내 복지기금 혜택 주라" 2011.06.11
1714 대법원 “고용안정협약 어긴 정리해고 부당” 2011.06.02
1713 노동계 쟁점 ‘주간 2교대’ file 2011.05.26
1712 올해 임금인상률 5%…작년비 0.4%p↑ 2011.05.23
1711 최저임금도 못받는 `알바천국` 편의점 file 2011.05.18
1710 법원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2011.05.14
1709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전환..최장 5일 사용 2011.05.12
1708 대법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2011.05.06
1707 운영 중인 기업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다 2011.04.26
1706 실업급여 상한액 5년째 제자리 file 2011.04.25
1705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 대법원 “효력 없다” 2011.04.20
1704 대법원 "주당 2~3일 근무자도 퇴직금 줘야" 2011.04.15
1703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file 2011.04.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