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7월부터 모든 사업장 주5일제 시행하는데 

근로기준법 입법 실수 장기간 방치 … 정부·국회 알면서도 시정안해

오늘 7월부터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5일 근무가 시행된다. 지난 2004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5일제가 7년만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교육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전면 주5일 수업'과 맞물려 '전국민 주5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입법상 미비로 주5일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개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69조) 이 법을 지키려면 청소년에게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 이상 주5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국회나 정부가 성인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법인 U& 대표인 이근덕 노무사는 "1일 근로시간을 성인에 비해 1시간 짧게 한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은 40시간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주5일근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수정 활동가는 "입법권자들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관심이나 있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법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는데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지난해 새해 첫날 한나라당이 노조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이후 노동현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논의조차 안됐다"며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야간 노동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이 문제를 6월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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