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주당 2∼3일 경기가 개최될 때만 근무하는 경륜·경정장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경륜·경정장에서 일했던 유모(55·여)씨 등 57명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근로계약을 최대 10년 이상 계속 갱신해 근무한 점 등에 비춰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공단과 '1월부터 12월까지 경주개최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정한 일용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정·경륜장 등에서 투표·수납·관리원으로 일했다.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종사자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근무일이 주당 2∼3일에 불과한 것. 게다가 겨울철 2∼4개월 간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유씨 등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1·2심은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5년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 지급의 전제인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 근무했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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