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BS가 "VJ 김 모씨 등 2명을 근로자로 인정해 내린 복직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5년 동안 KBS와 김 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시점에 이 법 적용을 막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KBS 스스로도 VJ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촬영 영상당 일정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일정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 4대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2007년 5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김 씨와 이 씨를 포함한 12명의 VJ들이 프리랜서로 확실히 인식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씨 등 두 명을 포함한 10명의 VJ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KBS는 그 해 8월 계약을 종료했고 김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복직명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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