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사측이 사회통념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해고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광주 모 시내버스회사 기간제 근로자였던 운전사 정모(46)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 측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달간 시간을 주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정씨가 임금 등의 문제로 사실상 거부한 점 등에 비춰 회사 측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가 일부 근로조건에만 부동의했을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광주 모 버스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정씨는 2009년 8월 근로계약 갱신을 하던 중 차별적 처우 시정 사건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한 달여 뒤 해고됐다.

정씨는 기간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정규직 운전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기각하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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