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창원산재병원 퇴직 의사 2명 대법원서 승소..유사 소송 이어질 듯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의 산재병원 의사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진료포상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온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 소속의 산재병원에서 퇴직한 의사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겼기 때문이다.

13일 퇴직 의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창원산재병원에서 퇴직한 의사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10일 공단의 상소를 기각하고 의사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들 퇴직 의사는 2009년 6월 창원지법에 "퇴직금 산정때 진료포상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료포상비가 포함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각각 5천200여만원과 4천1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1,2심에서 승소했다.

지금까지 산재병원 의사들은 퇴직할 때 '진료포상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진료포상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진료포상비는 일반병원 의사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산재병원 의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한 의사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매월 600만원에 가까운 진료포상비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료포상비가 의사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연관된 돈이고 공단 소속 모든 의사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 1,2 심 재판부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는 "진료포상비가 미포함된 퇴직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만큼 공단 소속 산재병원에 근무하는 수백여명의 의사들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공단소속 산재병원을 퇴직한 의사들 가운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의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 만큼 공단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산재병원 의사 퇴직금 산정 뭐가 문제였나?

 
잘못된 관행 알면서도 비용부담 이유 개선안해    / "최근 3년간 퇴직 의사 100여명..10억원 소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소속 전국의 산재병원 의사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진료포상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 온 관행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막대한 추가예산 우려 때문에 선뜻 개선에 나서질 못해왔다.

산재병원은 원래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이나 산재의료원이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되면서 공단소속이 됐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창원산재병원 등 공단소속 13개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은 기본급이 일반 병원 의사들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 의사 보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웃도는 수준의 진료포상비를 수당으로 지급해왔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진료포상비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산재병원 의사들이 퇴직할 때 진료포상비를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해 온 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일 진료포상비가 의사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연관된 돈이고 공단 소속 모든 의사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산재병원을 그만둔 의사가 1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같은 부당한 퇴직금 지급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은 10여명 안팎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사들은 불만은 있으면서도 장기간 소송수행이 여의치 않은데다 의사들의 경제 사정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나아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퇴직의사들에게만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마해 왔다.

이런 관행은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돼 박준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재의료원의 의사퇴직금 미지급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재의료원(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퇴직한 의사들이 100여명인데 이들에게 추가지급해야 할 금액을 적게 잡아 한사람에 1천만원으로 계산해도 추가로 10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이같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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