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종업원 475명의 퇴직금 및 월급 등 총 5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윤 판사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물관리용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종업원 475명의 퇴직금 및 월금 등 모두 5억7263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 상당 부분이 자급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702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로 '망신' 2011.04.12
1701 대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 ..출퇴근 근태관리 없어도 근로자 2011.03.30
1700 “해고 통지서 고의적으로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2011.03.29
1699 "3천원때문에 버스기사 해고"..법원 복직 판결 2011.03.26
1698 대법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2011.03.22
1697 법원, '근로계약 부동의' 해고는 정당 2011.03.21
1696 "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2011.03.17
1695 법원 "산재병원 의사 진료포상비 포함 퇴직금줘야" 2011.03.13
1694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file 2011.02.28
1693 법원 “퇴직금 분할 편법지급은 불법” 2011.02.23
1692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법원마저 안 지켰다 2011.02.20
» 475명 임금 체불한 사장, 징역형 2011.02.16
1690 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판결 2011.02.11
1689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 악순환 2011.01.28
1688 법원 "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노동행위" 2011.01.24
1687 법원 "'위탁계약' 대기업 콜센터직원도 근로자" 2011.01.19
1686 2010년 체불임금 1조원 돌파...근로현장은 ‘불공정 사회’ 2011.01.10
1685 노조가입 강제 ‘유니언 숍’ 효력 잃는다 2011.01.07
1684 남성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법 발의 2011.01.04
1683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2011.01.03
1682 올해부터 4대보험 고지서 한장에 낸다 2011.01.03
1681 내년 고용보험료 폭탄 터진다 2010.12.23
1680 대법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안돼" 2010.12.06
1679 "불규칙.초과근무 등도 업무상 재해 요인" 2010.12.05
1678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원지법> 2010.1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2 Next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