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동3권 사각·공사 발주처 감독도 소홀…청주 율량지구 50여명 총 6억 못받아 한숨

 

"뼈빠지게 일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설을 앞두고 막막합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에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굴삭기 기사 양모(39ㆍ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는 지난 4개월치 임금 8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양씨에게 일을 맡긴 공사 하도급업체 W사가 부도를 냈기 때문이다. W사는 원청업체인 D, J사로부터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를 받고도 임금을 계속 체불하다 도산하고 말았다.

 

양씨처럼 율량지구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는 대략 50여명. 모두 굴삭기와 불도저, 그레이더, 덤프트럭을 모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전체 체불액은 6억원이 넘는다. 양씨는 "기계장비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부로 장비를 산 뒤 자기 돈으로 기름값과 수리비를 쓰고 일의 대가를 받아 충당하는데 지금처럼 체납되면 빚더미에 않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1,000만원이 넘는 굴삭기를 산 유모(38ㆍ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는 "공사 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네 식구가 급전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 정부의 체불대상 근로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은 공사 발주처와 원청업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임대료와 관련해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조승희 사무차장은 "지난해 청주 사직재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을 30% 밖에 못받았다"며 "하도급업체가 선급금을 받은 뒤 부도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공사 발주처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대금 체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율량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 피해자들은 27일 발주처인 LH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몰려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LH측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에도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LH공사 충북지역본부 이덕선 개발부장은 "하도급업체가 받은 선급금을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문제"라며 "원청업체들과 협의해 하루빨리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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